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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숙취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 주요 내용 및 숙취운전 단속 알아보겠습니다. 1. 윤창호법 주요 내용 제2 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법 입니다. 시행일자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술을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역시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 징역 5년, 벌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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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3.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