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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분양 제도에 의해 이루어져왔고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은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의 임대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임차자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생겨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임대주택의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임대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3)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 : 민간 사업자가 순수한 민간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 공공임대주택 :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 민간임대주택 : 민간업체 또는 개인 등
공급주체별 임대주택의 종류 및 임대기간 등은 표를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최소 5년부터 영구임대까지 가능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주거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과 서민 및 중산층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종류를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복지동주택, 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주요 임대주택들의 간략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조건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전용 : 4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30% 수준)
2)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공급조건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전용 : 45㎡이하
-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 ~ 80% 수준)
*참고) 행복주택 세부내용 정리글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깔끔정리!
3)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의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공급조건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전용 : 85㎡이하
- 지원한도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
4)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조건
- 임대기간 : 10년/20년/30년
- 전용면적전용 : 85㎡이하
- 임대조건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5)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조건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전용 : 6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지역 :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이상으로 간략하게 임대주택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주택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주거복지가 실현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