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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자는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보세요~
1.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국민의 주거행복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써 가구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월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대상이 확대 되는 등 주거급의 지급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1-1. 주거급여 개편 후 특징
1.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조정하면서 지원대상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을 현실성있게 조정
3. 주거급여 예산 확대편성으로 가구당 주거급여 지급액 상향조정
2.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의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중위소득 : 소득순으로 전체가구의 순위를 매겨서 중간순서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2-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Q)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조건에 부합하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민간 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주거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3-1. 주거급여 신청자 :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또는 기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3-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에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3. 주거급여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3-4. 주거급여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주거급여 지급 받을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구비)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주거급여 심사과정에서 기본 신청서류 외에 제적등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요청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5. 주거급여 신청 주의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일부 가구 제외)
3-6. 주거급여 신청기간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9월까지 사전신청 받았으며 추가 신청은 10월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3-7. 주거급여 신청 문의 : 주거급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Q)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거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주거급여의 종류와 방법,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가 오래 걸리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주거급여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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